•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교권 침해 논란 대책을 마련한다. 사진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추모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조문하고 있는 모습
    “교사의 정당한 지도, 아동학대로 신고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좋은교사운동(한성준, 현승호 대표)은 최근 극단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 사건을 기점으로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령과 학칙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교사의 기본적 교육권 및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선 관련 법률의 개선이 시급하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고, 교사의 직위해제 등 불합리한 처사를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속..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
    “교사를 가해자로 훈육을 범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탁인경·김기수, 이하 연대)는 1일 ‘교사를 가해자로, 훈육을 범죄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연대는 “어제 서울경찰청은 지난 달 18일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생을 마감해 고인이 된 서이초등학교 A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에서 ‘연필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해당 학부모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며 “그렇다..
  • 20일 오후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들이 조문하고 있다.
    “교육활동서 교사의 훈육과 훈계, 법적으로 보장하라”
    좋은교사운동(대표 한성준, 현승호)는 최근 일련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추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기쁜 일이다. 그 기쁨은 안전하고 신뢰하는 공간에서 풍성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오늘의 교육 현실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학교 또한 안전하고 신뢰하는 공간이 아닌 경쟁과 불신의 공간이 된 지 오래다. 최근 일련의 사건을 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