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 전체판사회의 일주일 앞당겨 개최
    서울중앙지법이 내란과 외환 범죄 등을 전담하여 심리할 재판부 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최근 시행된 특례법에 따른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구성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