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양 기관은 연이어 입장문과 참고자료를 내며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 ‘재판소원’ 도입 논의, 사실상 4심제 우려 커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겉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다시 뒤집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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