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검찰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통일부·과기부 압수수색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세종 소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 정부서울청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5일 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
    법원, 백운규 "혐의 소명"… 文정부 '블랙리스트 수사' 어디까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혐의에 대한 소명은 대체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비슷한 내용으로 고발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나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도 혐의점이 발견될지 주목된다...
  •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현명한 판결 감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지법에서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檢,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文 청와대'로 수사 확대 수순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이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13일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대법,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징역 2년 확정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1심 징역 2년6개월 실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약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받는 첫 번째 판결이다...
  • 불완전 판매 보험설계사는 '블랙리스트' 관리
    보험설계사가 불완전판매로 문제를 일으키면 금융당국이 '블랙리스트'를 통해 특별 관리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업법을 개정, 보험설계사에 대한 '모집 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모집정보조회시스템에는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 내역을 비롯해 제재내용, 품질보증해지건수, 민원해지건수, 계약무효건수 등이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다...
  • 내일부터 휴대전화 마트·온라인몰에서도 산다
    내일부터 대형마트, 온라인 몰, 제조사 유통점 등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구입해 개통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통신요금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휴대전화 자급제 일명 '블랙리스트제'를 5월1일부터 시행한다. 휴대전화 자급제가 시행되면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제외한 모든 단말기 공기계를 구입해 원하는 이동통신사에서 개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