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맹이 어디 갔어?' 실속 없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 19대 국회의 제1호 법안인 ‘발달장애인 지원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지원계획이 발표됐지만 구체적인 예산안이 없는 등 내용부실에 대힌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발달장애란 지적인 능력이나 의사소통 등이 부족한 장애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의미하며 현재 등록됀 발달장애인은 18만3천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국무총리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확정..
  •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 조사 나선다
    영화 '도가니'로 이슈화된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정부가 일제 실태조사에 나선다. 건복지부는 29일 사회복지법인의 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상반기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 15만명 늘었다
    올 상반기 보건복지 관련 산업의 취업자 수가 지난해 말에 비해 15만5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4일 한국통계진흥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2011년 상반기 보건복지관련 산업 일자리」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212만7천명이 보건복지 관련 산업 취업자수는 212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15만5천명이 는 수치다...
  • 복지부, 상비약 약국외판매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의약품을 구매하기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