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종교인 납세현황, 언론에 공개해야"
    법원이 종교인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한 진보 언론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한겨레신문사가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신재민 구속…정권실세 의혹 '뇌관 터지나'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28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신 전 문화부 차관을 구속수감했다. 이날 신 전 차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