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 역할을 국민 여러분이 대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정권의 의도"라며 "국민의 삶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동성애 보호로 기울어진 사법부”
교회언론회는 "동성애 보호로 기울어진 사법부, 군인끼리 합의하면 뭐든 괜찮은가"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현행 군형법에는 ‘군인 또는 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남성 동성애자들이 하는 성행위)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이들이 합의에 의하여 한 행위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했다".. 
워마드·메갈리아 표현 쓰면 법원에서 '모욕죄'
워마드·메갈리아 등의 단어가 모욕죄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워마드, 메갈리아 등은 주로 남성 혐오 내용이 게시되는 인터넷 웹사이트 및 커뮤니티의 이름으로, 최근에 성체 및 태아 훼손 등의 사진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법원,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 징역 17년 + '화학적 거세' 명령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5일 치료감호 도중 탈주해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김선용(33)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7년 동안의 성충동 약물치료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고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法, '필로폰 투약 및 동성과 성행위' 에이즈 감염자 '집행유예'
서울 시내 모텔 등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동성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이즈) 감염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내연녀 벗은몸 SNS 유포 '무죄' 판결 '논란'
내연녀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한 남성이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SNS에 유포했시지만 대법원은 1, 2심 법원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이 스스로 찍어서 보내준 사진을 유포한 건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5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 '법관 전용' 법원실무제요·재판실무편람, "대외비 아니다" 주장
‘수사ㆍ형사ㆍ민사 소송 실무’ 저자 김중학(기업인) 씨가 나홀로 소송자들을 위해 ‘법원실무제요 및 재판실무편람’ 등을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열렸다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출판물에 관한 유권해석에 대해 출판계에 적지 않는 파장이 예상된다... 
法, 조현아 '항로변경죄' 인정..징역 1년
법원은 '땅콩 리턴' 논란을 불어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견과류 제공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 사무장을 하기한 것은 승객 안전을 볼.. 法, 김재윤 의원에 징역 3년 선고
법원은 15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측에 유리하도록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法,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에 징역 3년 선고
법원은 15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측에 유리하도록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김재윤(50·제주 서귀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정석)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法 "대북전단 살포 제재는 정당"
법원이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하는 행위는 제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새터민 이모(65)씨가 배상금 5000만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으로 인해 북한에서 고사포를 쏘아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에 비춰 볼 때 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휴전선 인근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 "무단결근 이유로 근로자 해고한 현대차, 부당"
현대자동차가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생산직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정모(44)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