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교회 재산, 연금 산정서 제외”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A목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된 교회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교회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목사가 서울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초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