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검찰, ‘부동산 투기’ 칼 뺐다… “공직자 무조건 구속수사”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정부가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이를 위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투기’ 내·수사, 공직 72명… “내부정보 이용했다면 구속수사”
    경찰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22일 현재 내사 또는 수사 대상이 30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숫자는 72명이다. 경찰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을 방침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文대통령 “LH 부동산 투기 의혹 송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투기 전수조사·LH특검 뜻모아
    여야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LH 특검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전수조사와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정조사에 동의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던 모습. ⓒ뉴시스
    변죽만 울린 ‘LH 투기 의혹’ 조사… “수사기관으로 공 넘겨야”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자신했던 것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 조사'라는 지적이다. 직원 본인 이름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는 정부의 조사 방식으로 차명이나 법인 거래 등의 투기 실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의 표명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을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 LH직원들 시흥시 소재 땅 투기 의혹 현장.
    "폐가전·검은하우스도 큰 돈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파문이 연일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 광명·시흥 지구에는 일부 농지에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 폐가전 수집소, 빽빽하게 심은 묘목, 토지 쪼개기 등 높은 보상금을 노린 현장이 쉽게 목격된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는 뒤로 '행복한 주거 LH' 문구가 보이고 있다.
    "LH 사장 때 뭐했나"… 커지는 변창흠 '사퇴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지 2개월여 만에 '사면초가'에 빠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부적절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은 적이 있는 변 장관은 직전 수장을 맡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벼랑 끝으로 몰렸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뉴시스
    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부동산 전문 검사 파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부동산 분야 전문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