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강력 대책 절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정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극악한 범죄가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당은 “2017년 이래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위해 정부가 2차례의 대책을 마련‧추진해..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10대가 30% 차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을 비롯, 10대가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소지에 가담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최 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사방' 유료회원 추적 가능해졌다
    가상화폐 거래소 수사를 통해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속속 덜미를 잡히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다수의 유료회원이 처음 특정됐는데,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더 많은 유료회원들이 줄줄이 검거될지 관심이다...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조주빈 남은 조사기간은 일주일… '조직범죄' 입증될까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지난 주말 연일 소환해 조사했다. 처음으로 공범과의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는데, 구속수사 만료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조주빈에 대한 수사에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조주빈, '공범' 시청공무원과 대질…주말 내내 조사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사방' 조주빈(25)을 소환해 주말 내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주빈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5일 처음으로 공범과의 대질 조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n번방 피해자들의 두려움 "또 신상 털리면 어떻게 해…"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25) 등 일명 'n번방 사건'에 대한 피해자 규모가 100명 대로 늘어난 가운데, 가해자 처벌에 대한 폭발적 관심에 비해 피해자 지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우미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우리)가  기윤실이 주최하는 온라인긴급좌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어떻게 처벌될까?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주최하는 온라인긴급좌담회가 28일 오후에 개최됐다. 우미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우리)는 “N번방 사건 관련해서 가담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현행법에서 어떻게 상담자가 규정되고, 디지털 상담자의 경우 어떻게 처벌되고, 현행범과 비교했을 때 보안되어야 할 점을 알아보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