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관련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연금 또한 같이 통과돼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 지원이 더해졌다.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를 따질 때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소득의 범.. 기초연금으로 기초수급 탈락 노인 의료급여 2년간 지급
정부가 7월 기초연금 지급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서는 바람에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급여를 2년간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적용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초과로 보장중지되는 가구 중 가.. 기초연금 받으려면 소득·재산 얼마여야 하나
【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기초연금이 7월부터 지급되며 수급 대상과 선정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고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든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기초연금 올 7월부터 지급
지난 2일 국회가 기초연급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기초연금이 예정대로 7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기초연급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7월25일부터 매달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기초연금 절출안에 새정치민주 의원 63명 찬성
기초연금 절출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은 찬성이 다수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답변을 하지 않은 의원들도 다수여서 확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기초연금 절충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처리에 찬성한다"고 답한 의원이 63명,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의원이 44명이라고 1일 밝혔다. .. 여야정, 기초연금 협상 끝내 결렬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과 관련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정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은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 여야, 기초연금 도입 '마지막 협의'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9일 다시 만나 '마지막 협의'를 벌인다.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 문제를 논의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각 당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마지막 회의에 나선다. ..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오늘 재가동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로 구성된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31일 재가동하고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 여야 모두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진전된 절충안이 제시될 지 여부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기초연금 7월 지급' 차질 가능성 높아져
정부와 여당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려던 기초연금 지급계획은 일단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28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2월국회 마지막날이다. 하지만 민생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시한이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파기로 기초연.. 기초연금 소득하위 70%를 대상 지급방안 선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과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기초연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식과 2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72.4%는 차등 지급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소득하위 70% ..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 20일까지 합의안 만들기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논의하는 여·야·정협의체가 오는 2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6일 합의했다. 협의체는 또 기초연금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 각 2인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5인 실무협의체를 운영키로 뜻을 모았다. 5인 실무협의체는 9일 첫 회의를 가진다. 여야정협의체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이날 오후 문 장관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 개연성"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노인빈곤 상황을 개선하기 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보고서는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안에 대해 지급대상 선정방식과 지급액 결정방식,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