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최대 7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되며, 해외 유출범에겐 최대 12년까지 처벌받게 된다. 8월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반도체 ‘왕좌’ 다툼 치열… 삼성전자 추격전 가속화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면서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왕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대만 TSMC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추격전도 가열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지난해 693억.. 
윤 대통령 “저출생수석비서관 설치 준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22대 첫 국회의장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조정식·정성호 후보 사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간 양자 대결로 12일 정리됐다. 지난주 후보 등록을 마친 6선의 조정식 의원은 이날 추 당선인을 지지 선언하며 사퇴했고, 5선의 정성호 의원도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민생지원금 특별법’에 최상목, “위헌 소지 크다”
최 부총리는 10일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고려할 때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 75조원 적자
정부가 발표한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인 '민생지원금' 지급을 강행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명품 가방’ 최재영 목사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은 명품 가방 제공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고자 하고 있다... 
대법원 “北해커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주의를”
대법원이 북한 해킹조직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2차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출처 불명 이메일, 문자, 전화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라인야후 사태 대응 방식 두고 여야 견해차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두고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통한 긴급 상황 점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긴급 상황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의사에 국민 건강 맡길 순 없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게시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오후 2시 기준 1,102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 중 91.5%인 1,015건이 반대 의견이었고, 찬성은 1.4%인 16건에 그쳤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 임박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재판부의 판단이 이번 주 내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항고심 재판부가 정부 정책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고교 학교폭력 심의건수 4년 만에 최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징계 기록을 대입전형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서울 지역 고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오히려 최근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693건으로 2019년 1076건 이후 가장 많았다. 전년(671건) 대비 3.3% 증가한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