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었는데,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의 자본시장법(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위반 등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전광훈 목사 구속 영장 기각 "하나님의 섭리 봤다"
전광훈 목사는 기각이 통보된 후 이날 밤 11시 즈음 경찰서를 빠져나와 바로 청와대 앞 '광야교회'로 이동, 그곳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언론이 달라붙어 하이에나 처럼 물고 뜯고 했다"고 말하고, "폭력 등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혐의인데, 우리는 폭력을 한 적 없다. 그런데 (언론에서) 용어 자체를 '폭력'이란 단어로 시작했다"며 "국민들이 들으면 제가 뒤에서 무..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암초' 만난 검찰
검찰이 앞서 구속기소된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3일 새벽 기각하면서 정씨를 상대로 한 추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法, '최순실 비호·직권남용' 우병우 '영장기각'
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사정라인을 좌지우지하며 핵심 실세로 통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22일 기각했다... 법원, 현영희 의원 영장 기각…'3억 소명 부족'
새누리당 '공천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7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