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소성욱씨가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건보공단-담배회사, 내달 '담배 소송' 법정 공방 시작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월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다음달 양측의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건보공단은 해당 소송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음달 12일 오후 2시를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 등 건보료 未부과 형평성 위배" 건보공단, 문제 제기
건강보험 당국이 공무원들은 직장인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적게 내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사실상 급여 성격으로 받는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비), 직책 수당, 특정업무경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질의서를 다시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건보공단, "공무원 건보료 특혜"에 문제제기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는 정부에 대해 건강보험당국이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이 보수(報酬) 이외에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별도로 받는 복지 포인트(맞춤형 복지비)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공식 질의서를.. 
건보공단, 537억원 담배소송 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00억원대의 규모의 담배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14일 오전 9시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규모를 .. 건보, 담배소송 본격 착수…내일중으로 규모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금명간 소송 규모와 시기를 확정하고 대리인 선임 공고를 낼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24일 오전 본부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담배 소송 규모 등을 보고하고 곧 소송가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담배소송 규모는 소송에 포함시키는 환자의 범위에 따라 최소 537억원에서 최대 2천302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건보공단, 보험료 고지서에 흡연경고 문구 삽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음달부터 보험료 고지서에 흡연폐해를 알리는 경고 문구를 넣는 등 금연운동을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매월 발송되는 약 1030만건의 보험료 고지서에 삽입될 문구에는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의심 물질로 구성, 모든 암 발생원인의 30~40% 차지', '임신부 흡연 시 유산, 태아 뇌세포 손상, 영아돌연사 등 위험 증가', '헤로인, 코카인보다 높은.. 
건보공단, 담배소송 제기한다
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단이 대법원에 계류된 개인 담배 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 소송을 해야 한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담배종합-건강보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 편에 "거대한 담배 회사를 상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