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한변)은 1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결정은 정권의 정치재판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징계요구를 근거로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정직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가장.. 
한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한변)이 11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11일 11시 헌법재판소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대리하여 어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되면 헌법소원 제기할 것”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한변) 등이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88차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상정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한변 “文 정부, 북한인권법 속히 정상 집행하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은 3일 국회정문 앞에서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한변은 “국회는 2016년 3월 2일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236명의 의원 중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그러나 대통.. 
한변, 秋 장관 아들 관련 정경두 전 국방장관 등 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한변)이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허위해명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정경두 전 국방장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한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0월 5일 서울중앙지검에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성명 불상자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청탁비리 관련하여.. 
6.25 납북자 가족들, 북한 정부와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청구
6.25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와 가족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시 납북자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한변은 27일 서울중앙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25 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을 맞이하여 전시납북 피해자 8명의 가족들 8명을 대리하여 2차로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며 “한변은 이미 지난 6월 25.. 
한변, 박상학 대표 대리해 통일부 상대 행정소송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회장 김태훈 변호사, 한변)은 탈북민 단체에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통일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한변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는 2020. 7. 17.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큰샘(대표 박정오)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라는 반인권적이고.. 
한변, 6·25 납북피해자 대리해 北상대로 손배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이 6·25 전쟁 납북 피해자를 대리해 25일 오전 10시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한변 “윤미향 수사가 주춤거려서는 안 된다”
한변은 "윤미향의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해 오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관리소장이 최근 자살로 보여지는 사망을 했다"고 밝히고, "고인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다만 고인이 스스로 그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나 책임에 관하여 정의연 관계자나 윤미향 본인 그리고 범여권 일각에서 검찰 탓, 언론 탓을 하는 것에.. 
“김여정 한 마디에 북한 인권 운동 탄압하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과 함께 8일 UN에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호소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UN이 최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북한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외부 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활동을 정치적.. 
“UN이 반인권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중단 권고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이 함께 UN에 "최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북한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면서 외부 인권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보내는 활동을 정치적 분쟁으로 악용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긴급하게 촉구했다...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은 중대한 위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한변)이 5일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은 중대한 위헌’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어제(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한국 내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 요구했다”며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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