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지난 23일 인용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조희연 서울 교육감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68.5%),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가결했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법원 제소 예고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며 학생 인권의 기반이 처참히 무너졌다"며 "학생 인권에는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무수한 분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학생·학부모 고통받게 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이하 전교연)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환영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전교연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고통 속에 몰아 넣었던 조례가 완전하게 폐지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난 12년간 1,700여 건 학생인권 침해로 신고되어 많은 교사들이 억울하게 교권이 침해되었고,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했다. 그에 반해 학생들을 방만한 권리에만 집착하게 하여 .. 
조희연 교육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26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만 성도·국민이 거룩한 방파제 되어 성혁명 막자”
2024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대회장 오정호 목사)가 3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동성애퀴어축제를 거룩한방파제로 막아내자’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맞서 오는 6월 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리는 제10회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참여를 호소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천부적, 보편적 인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언론회는 3일 이런 제목으로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충남도의회에서 폐지가 결정되었다. 주로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10여 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평가”라며 “우선은 학생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법 제정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하게 규탄하며 국가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대립시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했다"고 했다... 
[사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곧 끝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지난 24일 충남에 이어 두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나머지 5개 시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석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폐지안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교권 침해 등 문제 있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환영”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등 단체들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충남 이어 두 번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6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충남도의회에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두 번째 사례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있는 6개 지자체, 충남 따라 폐지 촉구”
퍼스트코리아(FIRST Korea) 시민연대(대표 정세윤, 이하 연대)가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연대는 “2024년 4월 24일 충청남도의회는 교육 현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엽기적인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 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압도적 표 차이로 가결했다”며 “이를 적극 환영하며 유사한 내용의 학생인권조례가 남아있는 전국 6개의 지자체.. 
“‘학교판 차별금지법’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 환영”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대표회장 한익상 목사, 이하 한반교연)이 충청남도의회가 24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한반교연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면, 인권이란 모든 인류 구성원이 갖는 천부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며 “다시 말해서 인권은 천부적(Inherent)인 것으로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