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의원단,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 제기 방침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단은 21일 국회의원직 박탈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 제기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진보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투표행위로 이뤄지는 '선거'에 의해 ..
  • 12.19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재판관 8:1
    1년을 끌어온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이 통합진보당의 '해산'으로 19일 결론났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산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재판관들은 정당해산 결정에 있어 소속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