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2027년 최저임금 이의제기…“현장 외면한 인상”
소상공인들이 2027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시간당 1만700원에 대해 사업 현장의 지급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공식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인상률 3.7% 산정 근거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대로 올라선 것은 2023년도 적용분 이후 4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 막판 협상… 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2%도 한계”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소상공인 측은 2% 이상의 인상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최저임금 계산법, 월급 215만원 기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다. 월급 환산액, 주휴수당, 수습 감액과 위반 여부 확인 방법을 정리했다...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 월 200만원 미만… 돌봄·복지 업종 중심의 저임금 집중 심화
최저임금 인상과 명목소득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은 여전히 월 200만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0만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는 꾸준히 늘어나며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복지·돌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저임금 일자리’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며,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이 통계 작성 이래..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 반발 확산
이재명 정부 출범 첫 해 결정된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에 그쳤지만,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편의점과 외식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인건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데 또 올랐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 노동계 “인상”, 경영계 “동결” 팽팽한 대립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 또는 차등적용을 요구하며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최임위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약 한 달 만에 심의 재개에 들어갔다... 
절반의 고령 자영업자, 최저임금도 못 번다
24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년 이상 임금근로를 한 뒤 2022년 기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 중 58.8%가 50세 이상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8.9%, 60세 이상은 29.9%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동 약자 보호가 최우선 과제”
김 후보자는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근로자와 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 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되는 경우는 없다"며 "법과 행정의 소외지대"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 자영업자·알바생 반응 엇갈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이해당사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며 우려를 표하는 반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상승폭이 작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 올해도 결국 '늑장 심의'… 37년 간 28번 지각
매년 이같이 기한을 넘기면서 '늑장 심의'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최임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최임위 제6차 전원회의는 노사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올해 최임위 법정 심의기한은 6월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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