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 교역자의 소득에 대해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 중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 종교인들이 직접 소득을 신고·납부토록 했다. 이는 종교인 과세를 신설해 공평 과세를 명분은 살리되 종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된다... 
종교인 과세 추진되나…근로 아닌 '기타소득' 구분 유력
정부가 목사,신부,승려 등 종교인의 사례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소식통의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세법 개정안 발표 때 종교인 과세 원칙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기재부는 종교계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내년 1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과세방식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종교단체에 '외부 회계 감사 의무화' 주장 대두…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종교 복지단체 등 비영리 단체도 외부 회계 감사 의무화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아직 제안 단계지만 공기관에서 발표된 내용인 만큼 법제화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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