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고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관련기사10면 ⓒ뉴시스
    “‘정인아, 우리가 바꿀게’에서 ‘정인아, 우리가 돌볼게’로”
    지난해 10월 13일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모씨 사건이 최근 한 공중파 방송의 보도로 부각됐다. 지난 14일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양부 안 모 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방임죄’ 혐의는 그대로 유지했다. 일각에선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고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관련기사10면 ⓒ뉴시스
    “주변 아이들 표정과 행동에 관심 갖자”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후유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렸을 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면 뇌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시민들이 호송차량의 앞을 막으며 사형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檢 “입양모, 정인이 복부 밟아… 살인죄 적용”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여야, '정인이 방지법' 처리에 모처럼 한뜻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0여개가 발의된 상태다. 학대 아동 보호에 관한 아동복지법까지 포함하면 70여개가 넘으며, 지난 5일 하루에만 관련 입법 8개가 새로 발의됐다...
  •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김병욱 청년의힘 공동대표가 아동의 훈육 빙자 폭력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동학대 형량 2배 상향 등 ‘정인이 방지법’ 잇달아
    현행법상 보호 조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아 실제적인 조치가 미비했다. 개정안은 가정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