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이른바 ‘귀환 사업’으로 북한에 보내졌던 재일동포들에 대해 북한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도쿄지방법원은 26일 탈북한 재일동포 4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고 총 8800만엔, 우리 돈으로 약 8억2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日고등법원, "재일동포 북송, 北의 불법"… 1심 재판부에 재심리 명령
1955년 이후 재일한국·조선인과 일본인 아내 등이 북송으로 가혹한 생활을 강요받았다며 일본으로 탈출한 사람이 북한 정부에 배상을 요구한 재판 2심 판결에서 도쿄 고등법원은 30일 “원고들은 인생을 빼앗겼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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