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 여부 고심 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내란 특검법의 재의요구 여부를 놓고 깊은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 말라”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대표 곽명희, 학부모연대)가 2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겠는 김지철 충남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가결 이후 19일 주간 업무보고 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