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기관이 받은 리베이트는 형사처벌 못해"의료기관 리베이트 이익이 의료기관에 귀속됐다면 의료인 개인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병원 측 실무자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된 의료기기판매업체 관계자 등 1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