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 유포했을 때, 경우에 따라 이를 처벌할 수도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국민 기본권인 양심·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유사 차별금지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인, 유사 ‘차별금지법안’ 발의?
이태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인이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올린 혐오·차별 표현에 대해 별도의 제재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유사 차별금지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