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계모보다 높아
    지난해 아동학대사건 가해자의 80% 이상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경기수원갑)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에 공식 보고된 아동학대는 6천796건으로 1년 전보다 393건이 늘었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모 등 '부모'가 80.3%를 차지했다. 부모 가해자를 세분하면 친부(41.1)%가 친모(35.1%)보다 ..
  • 의붓딸 학대 치사 울산계모 징역 15년 선고
    의붓딸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소풍을 보내 달라는 8살난 의붓딸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기소 죄목인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로 처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
  • 법무부 "아동학대 공동지침 마련…부처 간 협조"
    정부는 11일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공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 아동학대 사건 공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특례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9월 시행 예정인) 특례법은 학대 행위자..
  • 아동학대
    2001~2012년 학대로 숨진 아동 '97명(미신고 제외)'
    최근 12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이 '공식적'으로는 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 설립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학대로 숨진 아동은 2001년 7명, 2002년 4명, 2003년 2명, 2004년 12명, 2005년 16명, 2006년 7명, 2007년 7명, 2008년 8명, 2009년 8명, 2010년 2명, 2011년 14명, 2012..
  • 대법원, 아동학대·미성년자 성매매 엄중 처벌
    앞으로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케 할 경우 최대 9년형이 선고된다. 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 최대 10년형으로 처벌받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의 수정 양형기준을 확정 의결했다. 양형기준에 따라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2년6월~5년으로 최대 4년~7년형까..
  • 성폭력을 포함안 학대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및 예방교육 확대 캠패인 '나영이의 소원'
    아동학대 신고시 경찰 즉시 개입한다
    앞으로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초기단계부터 경찰관이 반드시 개입해 수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 아이 잃은 엄마의 삭발
    [포토뉴스] 아이 잃은 엄마의 삭발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씨의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아이의 친모(오른쪽)와 아동학대로 숨진 강원 원주 이모양의 어머니(왼쪽)가 계모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계모 박씨는 지난해 10월24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소풍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일일 캠페인 펼쳐
    아동학대 사망땐 최고 무기징역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여야는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학대로 아동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당 아동이 불구 또는 난치병을 얻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
  • 어린이재단 황윤지 대리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 치료·예방책 마련 시급해"
    "최근 5년간 성폭행을 포함한 아동학대는 약 27%씩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그 피해 아동들이 성인이 돼서도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성폭력을 비롯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그 피해아동들을 치료하기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이 진행하고 있는 '나영이의 소원' 캠페인. 이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홍설화 대리는 1일 기독일보와의 인터..
  • 아동학대 급증해도 신고의무자 과태료 '0건'
    아동학대 재발생 비율이 5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재발생(재신고) 현황'에 따르면, 2번 이상 아동학대로 판정된 재학대 건수는 2008년 494건(8.9%)에서 2012년 914건(14.3%)으로 1.85배 급증했다. 총 신고건수와 아동학대 판정 건수도 늘었다. ..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일일 캠페인 펼쳐
    지난해 아동학대 6천400건…학대자 대부분은 부모
    매년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건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아동학대 건수가 6천4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학대 상담 신고 1만943건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6천403건을 아동학대로 판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0년 9천199건에서 2011년 1만146건, 지난해 1만943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신고 사례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정된 경우..
  • 어린이
    아동학대·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인터넷' 공개…12월 5일 시행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오는 1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집의 보육료, 특별활동비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도 수시로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보육교사 명단 공개와 어린이집 정보 공시 등의 세부내용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12월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