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회)'가 권고한 바에 따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아동보호체계 시스템 점검하고 개선해야"
최근 한 아이가 계모로부터 가방에 갇혀 학대를 당하다 세상을 떠난 사건이 발생해 많은 이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에 아동인권옹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성명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아동보호체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세이브더칠드런 “사회적 거리두기 속 가정폭력, 아동학대 급증 우려”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코로나 19로 인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위험에 노출된 아동의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 최근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급격한 증가가 보고됐다. 한국은 이달 초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19가 확산된 2월과 3월 사이의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지난해 동일 기간과 비교해 13.8%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발표한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부모의 훈육권(訓育權)을 국가가 빼앗는가?
정부는 지난 23일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행 민법에 있는 부모의 ‘훈육권’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민법 제915조에 보면 ‘친권자는 그 자(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징계’라는 말이 다소 무겁기는 하지만,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을 말함은 틀림이 없다고.. 교육당국, 미취학·장기결석 초중생 13명 '학대 확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25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미취학 초등학생과 장기결석 중학생 가운데 13명이 그동안 학대를 받은 것으로 됐고, 특히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17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학대로 숨진 安양 '물고문' 설명 담긴 '친모 메모' 발견
경찰이 부모의 학대 끝에 목숨을 잃고 암매장된 안모(사망 당시 4세) 양 사건과 관련해 사망 경위 등이 담긴 친모(親母)인 한모(36) 씨의 '친필 메모'를 확보했다. 청주 청원경찰서 곽재표 수사과장은 22일 "안 양을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뒤 자살한 한 씨가 남긴 친필 메모를 확보했다"며 "일기 형식의 이 메모가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아동학대 막을 공적 개입 강화하라”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부의 면피성 대책을 지적하면서 아동학대 전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아동보호예산을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자식 죽이고 오히려 태연히… "너무 가증스럽다"
경기도 평택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7살 신원영 군 사건과 관련해 신 군을 죽음으로 내몬 부모가 반성의 기미 없어 공분을 사고 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14일 YTN라디오 프로그램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가증스러운 정도를 넘는다"며 "사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체벌도 이제는 범죄"라며 친부 신모(38) 씨와 계모 김모(38) 씨의 사건 음폐를 위한.. 7살 아들에게 '락스 붓고 때리고 찬물세례'까지
7살 신원영 어린이가 계모의 학대를 받다 끝내 숨진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무려 3개월간 욕실에 감금된 채 수시로 폭행당한 원영이는 마지막 20시간 동안 알몸으로 찬물 세례를 받았다가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친부와 계모는 신군의 시신을 열흘간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한 사실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계모 김모(38) 씨가 지난해 .. 
생후 2개월 밖에 안된 딸 죽게 둔 무정한 20대 부부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끝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버지 A(22) 씨와 어머니 B(22) 씨를 각각 폭행치사와 유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온몸 멍든' 평택 실종아동…"끼니는 아동센터서 해결"
계모의 학대를 받다 실종된 7살 남자아이가 1년 가량 경기도 평택의 모지역아동센터를 오가며 끼니를 해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자녀 4명 굶기고 폭행한 '20대 부부 구속'
재혼한 20대 초반의 동갑내기 부부가 자녀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했다가 구속됐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재혼한 이모(22) 씨와 박모(22) 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각각 결손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은 채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딸 3명과 아들 1명을 수시로 굶기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