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오늘 특검의 구형은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북한·김정은, 탈북 국군포로 생존자들에게 손해배상해야”
6·25 전쟁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에 붙잡혀 북한으로 끌려간 뒤 수십 년간 강제노역을 했다고 주장한 국군포로 생존자들이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김형철 부장판사는 14일 고광면 씨 등 국군포로 생존자 5명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제 역할 국민이 대신해달라" 호소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 역할을 국민 여러분이 대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정권의 의도"라며 "국민의 삶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쟁 게임 즐긴 여호와의증인 A씨, 2심서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A(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즈음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병무청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을 거부한 탓에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친형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토뉴스] 한교연 '봉은사역명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이 지난 20일 서울시를 상대로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명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중앙지법, '황제노역' 퇴출 노역 기준 적용
서울중앙지법(이성호 법원장)은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의 판결로 인한 '황제노역' 퇴출을 위해 새 노역 기준을 적용한다. 중앙지법은 대법원에서 논의·확정한 환형유치제도 개선책을 4월 1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법원 중 가장 발 빠른 대응이다. 개선안에는 벌금 1억원 미만의 형에 대한 노역 일당(환형유치 금액)은 10만원, 1억원 이상은 벌금액의 1천분의 1을 기준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