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 작전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안보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13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상대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사법 절차에 돌입했다... 
문재인, 민간 통계 제재 지시… 전 정부는 부동산 통계 조작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통계를 조작하고, 민간 통계를 통제하려 했던 정황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부의 공식 통계와 민간 은행이 발표하는 통계 간 차이가 커지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민간 통계의 폐지 또는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주도로 국가 통계 조직적 조작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이 주택, 소득, 고용 등 국민 삶의 핵심을 이루는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조작은 무려 4년 5개월 동안 이뤄졌으며, 통계 수치 왜곡과 그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확인됐다... 
검찰, 문재인 정부 사드 정보 유출 의혹 관련 서주석·정의용 등 기소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군사작전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실형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13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문재인 정부 시절 ‘방북 전세기 선정’ 의혹 수사 확대
전주지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통일부와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2018년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방북 당시 전세기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 문재인 정부 기재부의 국가채무비율 축소·왜곡 지적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민적 비판을 우려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조목조목 지시했다. 당시 재정혁신국장이었던 나주범 현 교육부 차관보는 실무진의 반대에도 홍 전 부총리의 부당 지시에 단 한 차례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재판 다음 달 시작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고용·소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22일 시작된다. 1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피고인으로 기소됐다... 
“文 정부서 평가절하된 北 인권, 尹 정부는 성과 내길”
북한인권정보센터,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등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신(新)정부, 대북인권정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이재춘 이사장(전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의 인사말, 이원웅 교수(가톨릭 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의 ‘문재인 정부 5년의 평가’, 윤여상 소장(북한인권.. 
“민주주의자라 하는 자들이 북한 인권 철저히 무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12일 국회 앞에서 제93차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변 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2019년 11월 7일 북한 청년 둘이 북송됐다.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는데 각하했다. 이건 인권위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시리아.. 
“2.5단계부터 종교의 자유 제한돼… 헌법소원 제기할 것”
사랑제일교회 측 공동변호인단이 1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 주 전국 교회들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민의 예배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명백한 위헌조치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자유통일당 “사법부, 文 정부의 시녀로 전락”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14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종속과 비겁함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규정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