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내란과 외환 범죄 등을 전담하여 심리할 재판부 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최근 시행된 특례법에 따른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구성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공방 격화… 신속 재판 명분 속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 확산
여야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의 장기화와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입법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부가 사법부 영역에 직접 개입하는 위헌적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내란전담재판부 합헌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개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에 설치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담재판부로 재판 재개하라"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 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즉각 반발하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재판을 재개하라"고 맞섰다...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위헌 논란을 부정하며, 입법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14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내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원 설치가 입법 사항인 만큼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입법으로 규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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