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단 분과위원인 교수도 수뢰죄 처벌 가능"공단의 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가 청탁성 금품을 받았다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한국환경공단 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지방대 교수 배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