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 검찰청 폐지 법안 반발하며 복귀 요구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수사·기소 분리 법제화와 달리 특검에서는 여전히 직접수사,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폐지에 참담함 표한 노만석 직무대행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구성원들이 느낄 당혹감,..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검찰청 폐지, 위헌적 조치”… 헌법소원 제기 방침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명백히 위헌이라며, 공포될 경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 담은 조직 개편안 확정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는 기획재정부 분리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포함돼 국정 운영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검찰청은 개청 78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되며,.. 
민주당, 추석 전까지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정대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안에 처리하기로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저녁 대통령 관저에서 신임 지도부와 대통령이 두 시간 넘게 만찬을 하며 논의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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