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판 뉴딜 사업별 2021년 예산안 현황 및 신규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642개 사업 중 70.6%(453개)가 기존에 각 부처가 진행하던 계속사업이었다. 신규사업은 189개(29.4%)에 불과했다... 
한·일 특별입국절차 시행 합의
이어 "이번 합의는 그간 기업인의 대(對)일본 경제활동에 가장 큰 애로였던 양국 간 입국제한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조치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양국 기업인 간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나훈아 추석 공연 발언 둘러싸고 野 “속 시원” vs 與 “아전인수”
나훈아는 지난달 30일 추석 특집 KBS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에 출연해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을 본 적 없다"며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도훈, 美 비건 만나고 귀국…'종전선언' 논의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일 3박4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한 가운데 미국과 진전된 논의가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개천절 차량 9대 집회’ 허용… 법원 “하차금지 등 조건”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날 오후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 "개천절 대면·車집회 금지 정당"
법원이 개천절 대면집회 금지처분에 이어 차량집회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금지처분한 것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며, 보수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휴가 의혹' 秋·아들·보좌관 불기소
검찰은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추 장관 전 보좌관 A씨가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체주의 중국과 운명공동체 될 수 없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미국과 중국의 전방위적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의 갈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28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최근 미중 갈등의 골이 극한 충돌로 치닫고, 동북아 정세는 암운을 드러내고 있다”며 “양국 간에 ‘강경 대응’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우려되고 있다... 
美 전 한반도 담당 관리들 “文 종전선언은 환상”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호소한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VOA가 24일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공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조두순 피해자 가족 "결국 이사 결심"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골자.. 
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 열어 '7.8조' 추경 배정안 의결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한다... 
여야, 추경서 통신비 5600억 삭감… 백신·중학생 예산 증액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 축소를 통해 삭감된 예산 5600억여원을 통해 중학생 학습지원금, 백신 무료접종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차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200억~300억원이 순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서호 통일부 차관 “NKDB 하나원 출입 불허 시정 요구 수용”
통일부가 올해 초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의 하나원 입소 북한이탈주민 대상 ‘북한인권실태 조사’를 불허한 것과 관련, 서호 통일부 차관이 지난 9월 9일 제382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추경호) 제4차 회의에서 ‘시정 및 제도개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홍걸 제명…의원직은 유지 ‘뒷문 열어줬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 의원을 전격적으로 제명하는 초강수를 뒀다. 당 소속 인사들과 관련한 잇단 악재에 신속 대응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쇄신 의지가 상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秋 아들 민원통화 파일’ 확보… 스모킹건일까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국방전산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충남 계룡대에 위치한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했다. 오전에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8시께 종료된 것으로 전해진다... 
與, 이상직·김홍걸 윤리감찰단 회부… 윤미향 당원권 정지
민주당이 이날 출범시킨 윤리감찰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키 위해 설치키로 한 당 대표 직속 기구다... 
윤미향, 법정 선다… 검찰, ‘정의연 의혹’ 8개 혐의 기소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사과… 그러나 사퇴는 없을 듯
아들에 대해서 그는 "제 아들은 입대 전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도 엄마가 정치적 구설에 오를까 걱정해 기피하지 않고 입대했다. 군 생활 중 오른쪽 무릎도 또 한 번 수술을 받아야 했다... 
'드루와특위' "靑-與-포털 커넥션 밝혀내겠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카카오 문자가 '드루킹 사건'에 버금가는 여론·뉴스 공작 시도로 보고 있다. 네이버 임원이던 윤 의원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 발탁된 이력에 주목, 현 정부 들어 포털 뉴스 관련 조작은 물론 앞선 드루킹 사건에 윤 의원이 연관됐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추미애 아들 수사 속도…'휴가 승인권' 중령 소환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복무했던 군 부대 관계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중령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