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남측 공무원 피살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는 3일(현지시간)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대변인이 지난달 26일 EU 회원국 내 전문가들의 내부 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문안이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굽히기만 했던 홍남기… '文 재신임'에 목소리 커지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10억→3억원)를 두고 당과 갈등을 빚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홍 부총리의 사직서를 반려하며 재신임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 그게 공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자"고 당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을 찾아 사법연수원 33~34기 초임 부장검사 3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만찬을 진행했다... 
野 “與, 몰염치 공천 밀어붙여… 국민 여러분 심판해달라”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 결과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데 대해 "추악한 행태"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라며 "공천을 중단하고 국민과 서울·부산시민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與,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 당원 87% 압도적 찬성
총 투표율은 26.35%를 기록했다. 이번 당헌 개정 투표는 지난 3월 실시된 비례대표 연합정당 추진 전당원 투표(24만1559명 참여, 투표율 30.6%)보다는 낮지만 총선 후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투표(17만7933명 참여, 투표율 22.5%)보다는 높은 투표 참여율이다... 
막오른 예산 정국…여야, 556조 규모 슈퍼예산 본격 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11월4~5일), 경제 부별심사(11월9~10일), 비경제 부별심사(11월11~12일), 예산안 조정소위(11월16~27일)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늦어도 이달 중순께까지 예산안 상정부터 의결까지의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秋에 등돌린 형사부 검사들…"우릴 중시한다며 우릴 몰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주요 현안마다 발언을 자처했던 검사들 위주였다면, 지금은 침묵을 유지하던 일선 검사들까지 확대된 모양새인 것이다... 
검사들, 秋에 집단반발 "나도 커밍아웃 하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100여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최 검사는 노무현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다... 
'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찬성률은 89.8%로 나타났다... 
이명박 前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다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국방부 “北피격 공무원 형, 장관 면담 검토 중”
앞서 서욱 국방장관도 이래진씨를 만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서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이씨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하겠느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의에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 가슴 아픈 사연도 들어보고 싶다"고 답했다... 
‘증인 제로’ 여가부 국감… 野 “박원순 석 자 나올까 겁나나”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고 보조금 횡령 사기와 관련한 윤미향 사건과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와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옵티머스 부실수사 아냐” 담당검사, 추미애 정면반박
이와 관련 김 지청장은 전날 법무부 등 종합감사 자리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감장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의지, 사건 처리 규정 위반, 전관 변호사와 수사 라인의 유착 의혹 등이 거론됐다... 
'박원순 폰' 포렌식, 하나 못하나…준항고 석달째 무소식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변사사건 수사를 위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준항고 결정이 3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준항고 사례가 많지 않지만 앞선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의 경우 약 2개월이 걸린 바 있다... 
막 내리는 21대 국회 첫 국감…'추미애'로 시작, '윤석열'로 끝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에 걸쳐 3주 남짓 마라톤처럼 이어진 첫 국감은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법무부·검찰의 정면 충돌로 번지며 '추미애'로 시작해 '윤석열'로 끝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형철 "조국, 유재수 비위 의혹 감찰중단 결정" 폭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 증인석에 공동피고인인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섰다... 
신임 남부지검장에 이정수 대검 기조부장
법무부는 23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이 없도록 박 지검장의 의원면직을 수리하고, 이 부장을 후임 남부지검장으로 전보 발령해 즉시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야권, 특검 공조 대여 압박…"권력형 비리는 특검이 정답"
국민의힘 주호영·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에는 국.. 
'박원순 비서 성폭력' 혐의 일부 부인…"만지기만 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A씨 본인의 신체를) 만지게 한 사실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강간은 없었다.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받았다는 점도 상해가 A씨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 3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박순철 남부지검장, 사의…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두 차례에 걸친 입장문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주장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