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 뉴시스
    윤석열 "추미애 사표 상관없이 소송진행"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윤 총장은 이날부터 오는 2021년 2월까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당분간 검찰 조직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文대통령, '秋 사의'에 "숙고해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용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 문재인 대통령
    文대통령, 尹 징계 재가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尹징계는 법치주의 오점… 중단해야”
    이들은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yesphoto@newsis.com
    윤석열 “실체없는 사유로 내쫓아” 반발… 법적대응 선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검사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17시간30분가량 심의를 이어간 결과 윤 총장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 문재인 대통령
    文대통령 지지율 38%, 또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한국갤럽은 12월2주차(8~10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4%였다...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모습. 오른쪽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술을 깨물며 구내식당으로 걸어가는 모습. ⓒ 뉴시스
    尹징계위, 첫 날 결론 못냈다… 증인 채택후 15일에 재개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직접 참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윤 총장 측은 특별변호인만 참석해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으로는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여했다...
  •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청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징계위, 尹기피신청 '통기각'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상당수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다만 징계 위원 중 한 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진해서 심의나 의결을 회피하기로 했다...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선주자 지지도 1위… 이재명·이낙연 오차범위 밖 앞서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윤 총장 지지 응답이 28.2%로 가장 높았다. 이는 다음으로 높은 응답인 이재명 경기도지사(21.3%)보다 6.9%포인트 높은 수치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를 넘어섰다...
  •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제10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양형위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아동 성착취물' 양형기준 확정…최대 징역 29년3개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6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 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률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 與 '기립 표결' 법사위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yesphoto@newsis.com
    대검 "尹의혹 사건, 특임검사로 가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대검찰청의 결정을 공개 비판하자, 대검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대검은 윤 총장이 사건 배당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으며, 감찰부에서 진행하던 수사는 재배당이 불가피한 만큼 법무부가 특임 검사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15명으로 집계됐다. 주말 검사량이 반영되는 일~월 신규 확진이 600명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국 "이대로 거리두기 안 지켜지면 내주 확진자 1천명 이상 발생"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이번주 중 일일 신규확진자가 550~750명이 발생하고 다음주에는 9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수도권을 대상으로 2.5단계로 격상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루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대북전단
    [사설] 전단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는 논리의 비약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은 소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