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와 가족들이 지역 건강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으나 복지부는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적 체류자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준 이들을 말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지역 건강보험제도가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건강하고 안전.. 
대법 "부동산 약정 계약금은 돌려줘도 해제 못 해"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 계약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그 약정계약금은 두 배를 돌려준다고 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倍額, 두 배의 값)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 '학점인플레' ...서울대 등 8곳 재학생 절반이 'A학점'
4년제 대학 졸업생 10명 중 9명은 B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는 등 '학점 인플레'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 등 8개 대학의 재학생 절반 이상이 A학점을 받았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4년제 일반대학 176개교의 등록금과 학생 규모별 강좌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성적평가 결과 등 6개 항목에 대한 공시정보를 대학정보.. 
대규모 사업장, 절반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외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04곳 중 301곳(25%)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인 이행율은 75.0%로 전년(81.7%)에 비해 6.7%포인트 하락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635곳(52.8%)으로 전.. 
유엔, 네팔에 4억1500만 달러 지원 호소
유엔은 29일 강진을 맞은 네팔 국민들에게 요긴한 지원을 위해 4억1500만 달러를 지원하도록 호소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이 기금이 재난 지역에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식수 위생 건강용품 식료품 등의 지원에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의 계산에 따르면 140만 명이 식료품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되고 약 210 만명의 어린이와 52만5000명의 여성들이 보호자금의 혜택을 .. 
1분기 美 경제, 사실상 성장 멈춘 연 0.2% 성장
미국 경제가 지난 1분기 사실상 성장을 멈췄다. 지금은 사라지긴 했지만 혹독한 겨울 추위의 여파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달러화 강세의 영향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29일 지난 1분기 미국 경제가 연율 0.2% 성장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1년 새 가장 낮은 성장이자 지난해 하반기 3.6%의 성장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급격한 악화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 Fed "경제성장 둔화 일시적"…금리인상 시사 없어
미국연방준비제도(Fed)는 29일 경제성장이 얼어 붙은 지난 겨울을 보낸 이 시점에서 미국 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평가했다. Fed는 이날 발표한 4월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회의 성명에서 금리 인상이 조기에 있으리라는 어떤 시사도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1분기에 경제가 연율 0.2% 성장이라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발표했고 Fed도 기록적인 저금리를 인상할 움.. 日야당, 미·일 정상회담 담화 격렬히 비난…"무책임한 약속"
일본 야당은 29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안전보장 면에서의 동맹 강화 등을 약속한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를 비난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민주당 간사장이 오키나와현(沖縄県) 후텐마(普天間)의 미군 비행장을 나고시(名護市)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약속에 대해 "무책임한 약속을 했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 
[신학단상] 한국기독교의 건국이념(3)
해방 직후, 신의주 제이교회 목사 한경직은 신의주 제일교회의 윤하영 목사 등과 기독교사회민주당을 만들었다. 원래는 기독교민주당이라고 불렀는데 "북한 인민의 전적인 포섭을 위해서" 기독교사회민주당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전략의 차원만은 아니었다. 실제로 한경직의 경제사상에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있다. 토지를 일본의 대지주에게서 환수해서 소작농에게 맡겨야 하지만 기업은 개인이 하는.. 
[논단] 통합과학 교육 개정안에서 '창조론'만 빼라?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교과서에 대한 해설서에서 '창조론을 가르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앞으로도 일선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진화론'만을 교육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우려할 일이다. 이런 문제는 2015 과학교육 개정안에 나타난 문제인데,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필수과목이며, 문/이과 구분 없이 배우는 과학교과서에 대하여 이렇듯 '강제조항'을 고집한다는 것은 교육의 균형과 다양성.. 
아베, 2차 세계대전 미국인 사망자 애도…'위안부' 침묵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9일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갖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망한 미국인들에게 애도를 표명했다. 아베는 이날 '희망의 동맹으로'란 제목으로 약 45분 동안 진행된 영어 연설에서 "역사는 가혹하다"고 선언하며 "소중한 친구들이여(My dear friends), 나는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대신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사망한 모든 미국인들.. 
재보선…與 3곳 승리 vs 새정치 '전패'
전국 4곳에서 치열하게 치러진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새누리당이 3곳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패하면서 여당의 압승으로 막이 내렸다. 새누리당은 이날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당선된 광주 서을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인천 서·강화을에서 모두 승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친정'인 광주마저 천 후보에게 빼앗기면서 한 군데도 깃발을 꽂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