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이른바 ‘교회 해체법’ 논란이 거세다.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해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해 정치활동에 개입해 공익을 해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이 법안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을 명문화하며,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게 .. 
일본 법원, 재일동포 북송 ‘귀환사업’에 북한 배상 책임 첫 인정
일본 법원이 이른바 ‘귀환 사업’으로 북한에 보내졌던 재일동포들에 대해 북한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다. 도쿄지방법원은 26일 탈북한 재일동포 4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고 총 8800만엔, 우리 돈으로 약 8억2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청구… “중대한 위헌 소지”
국민의힘은 26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구서에서 해당 법안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별세… 27~31일 기관·사회장
고인은 23일 아침부터 이상 증세를 느낀 뒤 긴급 귀국 절차를 진행했으나, 공항으로 이동하던 중 호흡 곤란을 호소해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호치민 탐안 병원에서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응급 치료와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민주평통은 고인이 현지 시각으로 25일 오후 2시 48분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흡수합당’ 논란 선 긋기… “논의는 시기상조”
박 수석대변인은 “양당 간 어떤 형태의 논의든 각 당의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며 “당원이 합당을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당원 추인 결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합당 방식이나 실무 협의와 관련한 언급이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환 장관 “에너지 대전환, 국가 미래 좌우”…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담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에너지 대전환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함께 대한민국 국가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에너지 대전환의 방향과 중장기 비전을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시사에도… 다주택자 매물 출회는 제한적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까지 매도 계약만 체결해도 중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주택 매물이 시장에 대거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제약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국 지가 2.25% 상승… 수도권이 상승세 주도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6일 ‘20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지난해 지가 상승률은 2024년보다 0.10%포인트 높았고, 2023년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4분기 지가변동률도 0.61%로 전 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상승했다... 
중국군 서열 2위 장유샤, 핵무기 기술 미국 유출 의혹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핵무기 관련 핵심 기술 정보를 미국에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부 최고위 인사가 핵기술 유출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중국 내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예장통합, 100주년기념관 부채 재난적립기금 활용 절차 착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 정훈 목사)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총회는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봉사부 소관의 ‘재난적립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이클론 디트와 이후 스리랑카 교회들, 긴급구호 넘어 장기 회복 단계로 전환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사이클론 디트와(Cyclone Ditwah)가 스리랑카 전역을 강타한 지 수주가 지난 가운데, 현지 교회들과 기독교 구호 단체들이 긴급구호 단계에서 장기 회복 단계로 대응의 초점을 옮기고 있다고 2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스리랑카국가복음주의연합(National Christian Evangelical Alliance of Sri Lanka, NCE.. 
서울신대 송기현 교수, 지역사회 발전 공로로 서울시의회 표창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 관광경영학과 송기현 교수가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가치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서울신학대학교에 따르면 송기현 교수는 지난 2025년 12월 15일 표창을 수상했으며,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 자문과 공동사업에 참여해 지역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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