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거쳐 일자리를 얻은 구직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1년 안에 일자리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자의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1유형 55.4%, 2유형 54.3%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가입 뒤 1년이 지나 유지.. 
지인 할인차 몰래 담보 잡힌 전직 차 회사원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회사 임직원 할인 혜택으로 지인의 차량을 대리 구매한 뒤 이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국내 자동차 회사 전 직원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지인 B씨에게 “직원 할인가로 차를 사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3600여만원을 건네받았다. 그.. 
공정위 현장조사 막아선 쿠팡에 과태료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거부한 쿠팡을 상대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절차에 들어갔다. 4일 공정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쿠팡 측에 조사방해 혐의를 담은 과태료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19일 쿠팡이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전가했는지 확인하고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쿠팡이 사전통지.. 
법원 '만성 적자 비상장주식 상속세 물납 거부 정당'
상속세를 현금 대신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비상장사 주식으로 내겠다는 납세자의 요구를 과세관청이 거부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물납허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세상을 떠난 가족에게서 비상장법인 B사의 주식 485.. 
서울 가족화장실 450곳…돌봄 대상 확대 목소리
서울시가 가족화장실을 450곳까지 늘린 가운데, 이용 범위를 영유아 동반 가족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가족화장실은 450곳으로 집계됐다. 시는 설치 면적 기준을 6㎡에서 4.2㎡로 낮추고 기존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같은 유아 시설을 보완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공간을.. 
불법 도청 앱 유포해 33억 챙긴 운영자 징역 7년
불법 휴대전화 감시 프로그램을 판매해 타인의 통화 내용과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앱 운영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 
정부, 발전 5사 합쳐 2027년 '한국발전' 세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사를 단일법인으로 합치는 '한국발전'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세워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4일 밝혔다. 통합 법인은 한국전력의 100% 자회사로 들어서며, 5개사의 설비를 합치면 약 53GW 규모다. 중국 기업을 빼면.. 
통행 갈등 이웃 협박하고 길 막은 50대 벌금형
이웃 주민과 길 문제로 다투다 주거지를 찾아가 위협하고 차량으로 통행로를 가로막은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협박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심에서 두 혐의로 각각 50만원과 3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A씨.. 
무면허로 212㎞ 몰다 뺑소니 낸 불법체류자 징역형 집유
국내 체류 자격을 잃은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외국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충청남도 논산시부터 부산 연제구까.. 
개천절 연휴 둘째 날 고속도로 515만대 이동
개천절 연휴 둘째 날인 4일 전국 고속도로는 평소 일요일보다 많은 515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41만 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39만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귀경길 서울 방향 정체는 오전 10~11시 무렵 시작해 오후 4~6시 사이에 가장 극심하며, 오후 10~1.. 
계약형 지역의사 92명 확보…산부인과는 2명 지원 그쳐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도입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지원이 2명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사업 참여 의사는 92명이다. 이는 당초 채용 목표였던 136명의 67.6% 수준이다. 과목별로는 내과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응.. 
4일 도심 곳곳 집회와 주일 연합 예배 열려
4일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서 주일 예배와 각종 규탄 집회가 진행됐다. 사랑제일교회는 4일 오전 11시 태평로1가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서 전국 주일 연합 예배를 드렸다. 영화와 기업 관련 규탄 집회도 이어졌다. 신자유연대는 오후 1시 30분 성북동 15-40 앞 인도에서 영화 “암살자(들)” 제작자와 배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방패단은 오후 3시 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