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정부부처가 각종 서식을 개정하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수집부터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다음 달 말까지 서식을 일괄 개정하도록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적 근거가 있거나 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현오석 "규제개혁이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에는 차원이 다르다. 공무원들의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도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18일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부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은 세계적인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소홀히 하면 국.. 
푸틴 러시아 대통령, 크림공화국 독립국 지위 승인에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자치공화국인 크림자치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이를 승인했다. 러시아 크렘린 궁(宮) 공보실은 현지시각으로 1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독립인정과 관련해 서방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조치도 실행됐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EU 외무부 장관들은 17일(현지시각) 러.. 국민연금, 재벌사에게 '큰손'으로 등장..'주주권 행사' 요구 주문도 늘어
422조 규모의 세계 4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현재 84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을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재벌사에 대한 영향력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주주권 행사에 대한 의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18일, 재벌정보사이트인 재벌닷컴이 1천832개 상장사(유가증권 775개사·코스닥 1천9개사·코.. 
우주 기원과 관련된 '빅뱅 중력파' 최초 탐지
우주 탄생의 빅뱅의 중력파가 탐지됐다. 우주 팽창의 증거 즉, 138억년전의 빅뱅 직후 지금과 같은 우주가 생긴 과정인 '우주 인플레이션'(cosmic inflation)에 대한 직접 증거가 직접적으로 발견된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중요한 과학적 발견 중 하나로 꼽힐 전망이다. 아비 로엡 하버드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우리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든지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는가?'라.. 비경제활동인구 감소규모 역대 최대, 중장년층 중심 대거 취업전선으로 진출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중장년 여성과 40대 남성이 취업시장에 대거 뛰어들고 있고 장년층 또한 이에 가세해 취업률 상승에 영향을 주고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2월 고용동향을 통해 비경제활동인구가 55만2천명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IMF 외환위기가 회복기 당시인감소규모가 27만9천명인 것을 비교하면 2배 넘는 수치다. 금융위기 회복기인 2010년 5월의 7만명 .. 醫-政대화, 합의안 도출..집단휴진 여부 20일에 결정
정부와 의사협회(의협)는 16일부터 시작된 밤샘협상 끝에 의.정 합의점을 도출했다. 양측의 합의안은 쟁점인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가 조정과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이다. 의협 회원투표에서 과반수가 합의안에 동의하면, 24일부터 예정된 집단휴진은 철회된다. 이번 의-정합의 이후 의사협회는 2차 휴진을 유보했다. 의협은 이 같은 합의안을 바탕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9만여 회원의사들을.. 일본, 엔저에도 최악의 무역적자 기록
지난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엔저 기조에도 일본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달성했다. 과거 엔저 때와 다른 모습이다. 산업연구원은 17일 '최근 엔저 이후 한·일 교역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신현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규제 완화 등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은 해외생산 확대, 시장 주도적 수출품목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 북한 경제, 남한의 3.6% 규모로 1970년대 수준
북한의 지난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54달러로 남한의 3.6% 수준이며, 산업수준까지 함께 비교하면 이는 남한의 1970년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방글라데시와 미얀마가 북한과 비슷한 수준이다. 남북간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이 요구됐다. 보고서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 경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며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으로 피해를 보는 북한의 영유아 등.. 유통안됐다던 카드3사 개인정보들, 유통확인
현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소홀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가 영업정지에 처한 가운데, 이들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대출중개업체에 넘겨진 정확히 포착됐다. 시중에 유출된 정보가 없다고 밝힌 당국으로써는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의 수사기관인 창원지검은 그간 "2차 유통을 100% 차단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가능성을 시사해왔고,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드러.. 새정치-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당명 확정
민주당과 새정치 연합이 추진하는 제3지대 통합신당의 이름이'새정치민주연합'으로 확정됐다. 이달 안으로 중앙당 창당을 끝내고 민주당과 합당해 원내 제2의 정당으로 출범시킨다는 계획이 나왔다. 이들은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발기인대회를 열고 통합신당을 향한 첫번째 절차를 시작했다. 통합신당 당명도 확정됐다. 당명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약칭으로는 '새정치연합'으로 확정했다. 또한, 김한길 민주당.. 신제윤 "금융권, 외환위기 이후로 최대 위기"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3일 은행회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 방안 및 금융 규제 개혁 방안'이라는 간담회를 갖고 금융권 인사들에게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는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악화했다"며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고객의 소중한 금융정보나 자산을 보호하는 금융의 기본적 책무를 소홀히 한다면 더 이상의 금융발전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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