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 대표가 지난 2일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전격 합의했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이는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9월 국회에서 국민연금 인상안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일반 국민이 대상인 국민연금을 건드리게 된 것이다.
지난 2007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했을 때에도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했다. 하지만 이번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은 당시 개혁의도와 다른 방향인 '더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구조개혁'이 아닌 공무원의 연금액을 일부 깎는데 그치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고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연금액 인상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문제는 국민의 반감과 재정건정성 악화, 이를 의식하는 정치권의 반응이다. 현재 소득대체율의 40%인 국민연금을 50%로 늘린다면 이에 따른 보험료 납부액도 커져 조세저항 직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후퇴시켰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 체제와 유승민 원내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거듭해온 당·청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의 반응도 마찮가지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대체율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악화와 이를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인상을 위한 국민합의 부재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형표 장관이) 공무원연금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을 결정하기에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한다기보다 여야가 너무 단정적으로 나가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연금 명목 대체율을 40%에서 50%으로 올리면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불변가격(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으로 해도 70조원이 넘는다"며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