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9월까지 중앙정부가 국고채와 각종 기금 차입금 등에 지급한 이자가 처음으로 25조원을 넘어섰다. 5년 전 같은 기간의 2.2배에 달했다. 이자가 정부 전체 지출보다 빠르게 늘면서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년 만에 가장 높았다.
20일 기획예산처와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앙정부 이자지급액은 잠정 25조776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260억원(13.8%) 늘었다. 1~9월 누계를 비교할 수 있는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였다. 이 통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 기준에 따라 국고채 이자와 우체국예금 이자, 각종 기금의 차입금 이자 등이 포함됐다.
2010년대에는 국가채무가 늘어도 시장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지 않았다. 1~9월 정부 이자지출은 2011년 12조5690억원에서 2019년 9조8580억원까지 줄었다. 이후 2020년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늘었다. 특히 2021년부터는 해마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해 2024년 20조원, 올해 25조원을 차례로 넘어섰다.
◈ 총지출 중 이자 비중 4.71%… 국고채 조달금리도 상승
올해 1~9월 정부 총지출은 546조929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2% 늘었다. 이자지출 증가율이 이를 5.6%포인트 웃돌면서 총지출 중 이자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4.48%에서 올해 4.71%로 높아졌다. 2014년(4.7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자 부담이 커진 배경에는 국가채무 증가와 국고채 조달금리 상승이 함께 작용했다. 국가채무는 2020년 말 846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305조2000억원으로 5년 새 458조6000억원 늘었다. 재정경제부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만 따져도 올해 9월 말 136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01조3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1~10월 국고채를 발행할 때 적용받은 평균 조달금리는 3.79%로 지난해 연평균(2.66%)보다 1.13%포인트 높았다. 월별로는 1월 3.18%에서 9월 4.25%까지 올랐고, 10월에도 4.07%를 기록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미 발행된 국채가 있어 시차는 있지만,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도 같이 올라가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 이자지급액은 28조9490억원이었다. 올해 1~9월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연간 지급액은 32조원대로 늘어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 국세수입 33% 늘어 세수 대비 이자 비율은 6.69%로 하락
국세수입을 기준으로 보면 이자 부담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385조4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0% 증가했다. 법인세 등 세수가 이자보다 빠르게 늘어난 결과, 국세수입 대비 이자지급액 비율은 7.82%에서 6.69%로 낮아졌다.
기획예산처는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이자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높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는 만기까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만큼, 세수 증가세가 둔화하면 다른 정책에 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올해는 세수가 좋아 가려졌지만, 고금리로 발행한 국채의 이자는 앞으로 수년간 이어지는 만큼 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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