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이들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국민의힘이 시작했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표결로 마친 뒤 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현행 국회법상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안이 제출된 시점부터 24시간이 흐르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명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 외에도 부마민주항쟁과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같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처우를 제공하는 규정을 담았다. 국가보훈부가 대상자를 등록절차에 따라 올린 뒤, 당사자와 유족에게 의료비와 요양비 지원을 비롯해 양로시설 이용 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민주유공자법 국회 가결…야당 반발 속 야 단독 의결
[사진=뉴시스]

해당 법안은 앞서 2024년에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유공자를 인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입법에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제안 설명에 나섰던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고 누구나 유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률이 정한 엄격한 요건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발언했던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화 운동의 희생을 존중하는 것과 현재의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며 “누구에게 어떤 공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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