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유발하는 정당 현수막을 법률령상 금지광고물로 판단했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동구가 전남광주시를 거쳐 문의한 금지광고물 법령해석 검토 의견을 지난 18일 전달했다. 앞서 동구는 지난 2일 친미연합당이 내건 정치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에 명시된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바 있다.
◈ 특정 집단 폄훼 및 공동체 가치 훼손 지적
친미연합당의 현수막에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칭송하는 문구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을 받들고 있는 형태의 삽화가 담겼다. 해당 게시물은 북구와 서구, 순천 등에 설치됐으며 5·18민주화운동 시절 계엄군의 민간인 학살과 암매장이 발생한 동구 주남마을 입구에도 들어서 민원이 제기됐다. 동구와 북구, 서구 등 관할 지자체는 민원을 접수한 뒤 해당 현수막을 직권으로 철거했다.
옥외광고물법 제5조2제2항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인종침해, 범죄 정당화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행안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현수막에 표시된 그림에서 다문화 이주민 집단이 대한민국 국민을 짓누르고 부당한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묘사해 특정 출신 국가나 이주민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지자체, 혐오 조장 현수막 단속 방침 밝혀
이어 행안부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사회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현수막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른 금지광고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향후 비방과 폄훼 내용이 적힌 현수막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직권 철거해 보관하고 있는 현수막은 친미연합당이 전남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동구 관계자는 “행안부의 금지 광고물 판단이 나온 만큼 미관을 해치고 특정 대상을 모욕하는 현수막에 대해 적극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