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비전센터 통일 이후 포럼
서울대학교 비전센터가 서울대 500동 1층 목암홀에서 ‘우리가 몰랐던 북한’을 주제로 ‘서울대 통일 이후 포럼’을 개최했다. ©다니엘 최 기자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려면 통일 이전부터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북송 위험에 놓인 탈북 여성과 현지에 남겨진 자녀를 보호할 방안도 논의됐다.

서울대학교 비전센터는 20일 오후 서울대 500동 1층 목암홀에서 ‘우리가 몰랐던 북한’을 주제로 ‘서울대 통일 이후 포럼’을 열었다. 박동열 서울대 비전센터 운영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포럼에서는 북한의 체제와 국방, 외교, 인권을 다뤘다. 각 발제 뒤에는 학생들의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소연 대표
이소연 대표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권 실태를 전했다. ©다니엘 최 기자

◈ 이소연 대표, 정치범수용소 강제노동과 탈북 여성 인신매매 실태 전해

이소연 대표(뉴코리아여성연합)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중국 내 탈북여성의 인권 실태에 대해 전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서 ‘관리소’라고 부르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재판 없이 가는 곳”이라며 수용된 사람의 가족들은 어디에 끌려갔는지, 살아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신의 아들도 수용소에 보내졌다고 밝힌 이 대표는 북한군 복무 당시 부대 참모가 새벽에 끌려간 일을 소개했다. 당시 당국은 생후 8개월 된 딸을 둔 참모의 아내에게 남편을 따라갈지, 이혼할지를 물었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경험은 없다며, 수용소에서 지낸 이들의 증언과 그림을 바탕으로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그가 소개한 증언에 따르면 어린이들도 도로 보수 등 노동에 동원됐으며, 탄광에서 일한 수용자들은 폭행과 식량 부족을 겪었다. 수용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한 생존자는 굶주림으로 동생을 잃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국경을 넘었다가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의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중국 내에서는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며, 피해 여성들이 현지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데다 당국에 붙잡히면 강제북송될 위험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자신도 강제북송을 겪었다는 이 대표는 당시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묻기보다 한국인을 만났는지 등을 추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신매매 피해 여성이 북송된 뒤 탈북을 이유로 다시 구금과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며, 피해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물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일 과정에서 기록이 지워지면 안 돼”…중국에 남은 자녀 문제도 제기

통일 이후 정치범수용소의 진상을 밝히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피해자의 증언을 지금부터 기록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통일 과정에서 그러한 기록들이 지워지거나 파기되면 안 된다”며,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해 향후 책임 규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탈북민 보호를 한중 외교의 상시 의제로 다루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아야 한다”며, 북송된 탈북민이 북한에서 구금과 폭행 등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중국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중국에서 낳은 자녀를 데려오지 못한 채 한국에 정착한 여성들의 사정도 전했다. 중국에 있는 가족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거나 여권 발급이 어려워 재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일하며 중국에 남은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여성들의 사례를 들며 “탈북 여성들에게는 탈북이 끝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탈북민의 국내 입국 경로를 묻는 현장 질문에는 코로나19 이후 북중 국경 통제가 강화돼 북한에서 직접 나오기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지낸 뒤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는 이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 이후 추진하고 싶은 정책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비정부기구(NGO)를 만들어 자유롭게 활동하고 공공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꼽았다.

장세율 대
장세율 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지원한 과정을 소개했다. ©다니엘 최 기자

◈ 장세율 대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2명 한국행 지원 과정 소개

장세율 대표(겨레얼통일연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지원한 과정을 소개했다. 장 대표는 “저는 강제실종 피해자”라며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 세 명의 생사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북한군 복무 경험이 있는 장 대표는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탈북민 사회에 남긴 불안이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의 보호 활동에 나선 계기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포로들의 인권 보호에 나서면서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했다.

장 대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알려진 2024년부터 우크라이나 측과 접촉했다고 밝혔다. 포로들의 생포 사실이 공개된 뒤에는 현지 취재진을 통해 손편지와 영상편지, 고향 음식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로들의 자필 답장과 공개 인터뷰를 근거로 “두 명이 분명히 자유의사를 밝혔으니 이들을 보호해 달라”는 요청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포로들이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겪을 수 있는 박해 위험을 검토해 인권 변호사들과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탈북민·인권단체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당국에 인도적 보호를 요청하고 현지 시민단체와 전쟁포로 담당 기관에도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한국에 온 뒤 북한군이나 북한 사회에 관해 어떤 증언을 했느냐는 질문에 장 대표는 두 사람이 부상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포로들이 만약 발생하고 그들이 자유를 원한다면 우크라이나 시민사회와 함께 지원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단체 활동의 한계를 묻는 질문에는 신변 보호와 보안이 필요한 만큼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출국 전날 안전상의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동행자들에게 “우크라이나 국방부와 의회, 시민사회와 약속한 일정을 지켜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출국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이일규 북한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박충권 국회의원도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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