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수능 부정행위자를 대상으로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시험에서 적발된 행위자의 성적을 무효로 처리하고,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특히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 대상이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부정행위 가능성을 알고도 기기를 판매한 이들도 수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부정행위 제재 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정부는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 대상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미 합격했거나 재학 중인 대학생이 적발되면 입학 취소와 퇴학 처분이 내려지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대학 입학도 제한된다.

수능 부정행위자 형사고발, 응시 제한 10년 추진
[사진=뉴시스]

현장 적발 외 사례를 밝히기 위한 조사도 병행한다. 시험 당일 감독관이 수집한 의심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 기록을 분석해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의뢰한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신고와 제보 접수도 진행하며 실제 확인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청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한 총리는 “수능은 끝났지만, 수능의 공정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시험 감독관을 상대로 한 부당 민원 처리와 소송 법률 지원,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응해 국가시험 전반을 개선할 범정부 TF도 출범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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