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가 인권 탄압과 반정부 시위대 유혈 진압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온 이란을 유엔 핵심 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총회 본투표의 경우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맹점을 이용해 이란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과 비동맹·개발도상국 그룹 연대 논리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란을 위원국에 선출한 유엔 프로그램조정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유엔 총회의 보조기구로, 유엔 전체의 사업 방향과 예산을 설계·조정하는 핵심 사령탑 역할을 한다. 유엔 사무국이 추진하는 각종 중장기 프로그램과 정책 계획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핵심 우선순위, 즉 인권, 여성의 권리, 군축, 테러 방지 등을 조율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처럼 유엔의 핵심 가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구에 유엔 규범과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해 온 국가가 자리를 차지하는 건 간단히 볼 일이 아니다. 아니다. 우선 이란은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고, 정치범 처형, 여성에 대한 종교적 억압으로 국제인권단체와 유엔 자체 조사기구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나라가 인권과 여성의 권리 증진을 다루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위치에 선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프로그램조정위는 대테러 및 군축 관련 사업 계획도 검토한다. 중동 내 무장 세력을 지원하고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 제재를 받는 이란이 해당 분야의 유엔 정책 조율에 관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과 서방세계가 이란의 프로그램조정위 선출에 일제히 반발하는 이유다.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여성지위위원회(CSW) 등 유엔 산하 주요 기구 선거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는 국가들이 반복적으로 선출되는 현상은 유엔 특유의 제도적·구조적 관행에 있다. 지역별 의석 배분과 각 지역 그룹이 배정된 의석수만큼만 후보국을 추대하는 관행을 일부 국가들이 담합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은 모든 주권 국가에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기구이다. 하지만 공평성을 악용해 인권 침해국에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할 정도로 허술한 제도로 인해 신뢰도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인권 탄압 가해자에게 인권 문제 해결을 맡기는 건 강도에게 칼자루를 쥐여 주는 거나 다르지 않다. 유엔 스스로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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