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시험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까지 조사하기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시험장에서 수집한 무선 신호 기록과 시험 이후 접수한 제보를 토대로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수능은 끝났지만, 수능의 공정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반장을 맡은 TF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했다. 한 총리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다른 부처로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 시험장 무선 신호 분석… 온라인 의혹은 경찰이 확인

수능이 치러진 19일 전담 감독관들은 시험장에서 포착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 가운데 의심스러운 신호를 기록해 보관했다. 한 총리는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며 기록을 분석한 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접수하고,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준비하기로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의혹은 경찰청이 중심이 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정행위가 확인된 응시자의 올해 수능 성적을 모두 무효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을 살핀 뒤 추가로 물을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판단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 수능 응시 제한 최대 10년 국회 논의… 감독관 보호 대책도 마련

한 총리는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려 올해 부정행위자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입법 논의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대학 입학이 결정됐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또는 퇴학 조치와 함께 향후 10년간 다른 대학 입학도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하겠다”며 “이 경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행위에 쓰일 가능성을 알고도 기기를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를 거쳐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감독관이 업무를 수행하다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는 정부가 대응하기로 했다. 관련 민원은 정부 차원에서 처리하고, 법적 분쟁을 겪는 감독관에게는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수능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시험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시험 관리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맞춰 수능의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가가 주관하는 다른 시험의 관리 제도까지 점검할 별도의 범정부 TF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능시험 #부정행위 #한성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