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국가자격시험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해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시험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생성형 AI에 보내 정답을 확인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고 진술했다. A씨가 응시한 세무사 시험에는 1·2차 각각 2명씩 총 4명의 감독위원이 들어갔으나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정부는 15일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수사기관에는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중대 사안에는 전담팀을 꾸려 장비 유통 경로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19일 치러질 수능 시험장에는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과 열감지카메라를 배치한다.

정부는 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차관급 회의를 열어 후속책을 논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AI 스마트안경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다. 교육부가 파악한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학교 내신시험 4건, 대학별 고사 3건이다.

수능 앞두고 국가시험서 AI 부정행위 적발…정부 전수조사
[사진=뉴시스]

경찰에 자수서를 낸 A씨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며, 재정경제부는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합격증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기술적으로 부정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능이라는 시험체제 자체가 이런 문제 하나로 쉽게 바뀌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경쟁 욕구와 첨단기기의 발전 속도에 비해 시험장의 방어 체계는 뒤따라가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수능뿐 아니라 내신과 각종 자격시험을 포함해 시험 방식 전반을 사회적으로 숙의하고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오지선다형 시험 방식이 한계에 도달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기술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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