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61) 민주당 상임고문, 국악인 임진택(64)씨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7일 정 고문 등이 "정부의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97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고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北노동신문, 한미 공군훈련 비난 '경거망동 말아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한미공군 종합훈련 '맥스선더'에 대해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라며 "무자비한 징벌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경거망동의 대가는 무자비한 징벌'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을 통해 "남한 당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의 전략적 거점들을 노린 대규모의 연합공중전투훈련을 감행해 나선 것은 절대로 스쳐지날수 없.. 北 경제관료 180여명 '국제경제 경영 '연수
북한 관료 180여명이 올 1월부터 3월사이 싱가포르 비정부기구가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마련한 세미나에서 '국제 경제 경영' 연수를 받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했다. 싱가포르에 있는 대북 교육 교류 단체인 '조선 익스체인지'는 "북한의 평양뿐만 아니라 강원도 원산에서 정치, 경제 실무 관료 및 경영인을 대상으로 경제 특구 개발, 투자 환경 개선, 지역 개발 .. 
반기문 총장, 남수단에 기아 돕기 서둘러야
【유엔=AP/뉴시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6일(현지시간) 국제사회가 분쟁을 겪고 있는 남수단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00만 명의 주민이 기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기문 총장은 크리스탈리나 조르기바 유럽연합(EU) 인도적지원분과 위원과의 회담을 앞두고 "신생국인 남수단의 주민들이 내전과 영양실조 그리고 비인간적인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기니 에볼라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
기니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낸 에볼라 바이러스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확산한 적이 없는 신종 바이러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베른하르트 노흐트 열대의학연구소의 스테판 군터 박사는 16일(현지시간) "이 바이러스의 근원을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바이러스가 인근 국가에서 유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터 박사가 이끄는 다국적 연구진은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 
금감원, 김종준 하나은행장 '문책경고' 결정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있는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옥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고,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감봉' 조치했다... 
"5종 좌 편향 교과서는 대한민국 교과서가 될 수 없다"
"역사 교과서는 조국을 사랑하고 발전시킨 사람들을 고마워하고, 조국을 해친 인물들을 기억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부끄러운 역사로 전락시키고 역사상 전례가 없는 '불량국가'이자 '실패한 체제'인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사교육정상화 학부모·시민연대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역사교육정상화 학부모·시민연대 출범대회 및 전국회.. 증세없는 복지는 그리스처럼 가는 길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실렙-카이저 교수와 프란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난 7일, 한국기자들에게 각국 복지 유형을 설명하면서 스웨덴과 독일 등 성공한 유럽 복지 국가들이 세금을 충분히 걷은 것과 달리 그리스와 스페인,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는 복지 수준보다 세금을 덜 걷음으로써 오늘날 사회적 비용 대비 높은 빈곤율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금을 더 걷어도 투명하게 밝히면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은 '변침과 화물쏠림'에 무게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급격한 변침(變針, 선박이 진행하는 방향을 트는 것) 으로 인한 적재화물의 쏠림을 지목하고 있다. 조류가 강한 해역에서 급격한 변침으로 선체에 결박한 화물이 풀리면서 무게가 한쪽으로 쏠려 여객선 조타기가 말을 듣지 않고 기울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변침 왜 했나?…졸음운전 했을수도 사고를 수사중인 해경수사본.. 장애인 사회안전망 강화..보험가입 제약 낮아진다
보험가입에 있어 가입이 까다로웠던 장애인들에게 적용된 제약이 낮아지게 됐다. 올 3월 장애인을 위한 연금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지적장애인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신탁 시 증여세 면제 요건이 완화되고,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보험 가입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정동남,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구조 나서..."동생 익사 경험 때문"
한국구조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동남은 17일 YTN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침몰된 세월호 실종자를 수색하러 나섰던 민간잠수부 3명이 이날 오후 2시 5분쯤 배에 높은 파도에 휩쓸렸다는 실종 소식을 전했다. 다행히 잠수부들은 인근에서 수색작업을 벌이던 낚시배에 의해 실종 20여 분만에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 여객선 침몰] 발 빠르게 긴급구호 나선 구세군…구호활동 '2일째'
16일 오전 수학여행에 나선 고교생 등 475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며 9명이 사망하고 289명의 생사를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가운데, 사고 당일 오후부터 한국구세군(사령관 박종덕)은 진도 공설운동장과 팽목항에서 발 빠르게 긴급구호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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