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의 촬영을 방해한 것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 
유승민 사퇴 "공감 않는다 58.5% vs 공감한다 32.9%"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주장에 '공감할수 없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CBS노컷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7~28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친박계의 유 원내대표 사퇴 주장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5%로 조사됐다. 반면 '공감.. 
김태호 "당청갈등 해소 위해 유승민 용단 내려야"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29일 당청갈등 해소를 위해 원인을 제공한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평택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앗지만 새누리당 모습이 전 더 위기라고 생각한다"며 "국정 중심에 있으면서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앞장서서 띄워야 할.. 문재인 "靑, 유승민 사퇴 압박 위헌적 처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청와대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는 국회가 정부의 행정을 간섭해 위헌소지가 크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취급, 8개 시중은행으로 확대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은 29일 세입자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탁은행을 8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NH농협은행 등이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지난해 1월 도입된 보증상품이다. 대한주택보증이 세입자의 전세금과 전세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진다. 세입자는 .. 외환 지급·수령시 증빙서류 제출 폐지된다
앞으로 은행에서 외환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 거래액과 상관 없이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대규모 거래 등 일부 예외적인 사유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또 은행이나 금융사가 외에도 외환 지급·수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업종이 도입된다. .. 
과도한 외환 초과분으로 환율관리 비상
정부가 넘쳐나는 달러를 해외투자에 활용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29일 오전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한다. 이번에 마련된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은 아이러니하게도 달러가 과도하게 넘쳐나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각국과의 스와프를 통해 달러 돌려막기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앞서 1997년.. 5월 주택대출 연체액 올 들어 최다
5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에 이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증가폭은 4월에 비해 축소됐지만 주택담보대출 신규 연체액이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채권 잔액은 총 1,298조 3000억원으로 전월말에 비해 5조1000억원(0.4%) 증.. 정보·통신기기산업 중국에 추월 당해
국내 통신·정보기기 산업은 이미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한국 정보통신기기산업의 한·중·일 국제경쟁력 비교 및 정책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력 수출품목인 휴대전화와 LCD 패널의 대일본 수출경쟁에서 6년 만에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의 일본시장 주력 수출 품목인 휴대전화, LCD 패널, 평판모니터, 시스템.. 사용후핵연료, 2020년까지 처분시설부지 선정 권고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공론위)가 오는 2020년까지 사용후핵연료처분시설 또는 부지조건을 선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공론위는 29일 윤상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권고안'을 정식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와 함께 2013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토론회와 국회 공청회 등을 거치며 수렴한.. 메르스, 이틀째 추가 확진자 없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 감염자가 이틀째 나오지 않았다. 퇴원자도 93명으로(51.1%) 확진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의심 환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이 관찰 중인 격리자는 이틀 연속 증가세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9일 오전 이 같은 메르스 환자 현황을 발표를 통해 추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날과 같은 각각 182명, 32명으로, 치사율.. 
최저임금 법정 시한…오늘 전체회의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 시한이 다가왔다. 하지만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노동계의 요구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협상 기일인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