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하청노조 교섭 기준 정비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맞춰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핵심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안에서 각각 교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사용자성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있다...
